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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노트

상병수당 신청

궁금증 노트 2023. 11. 15. 21: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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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이 뚝 끊기면 곤란하시죠? 그래서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누구나 혜택 받으면 좋지만 아직 시범사업이라 일부에서만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병수당 신청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지원 내용

    대기기간 14일 빼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46,180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가지 생길 경우 최대 12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전국 6개 지자체(천안, 종로구, 부천, 포항, 순천, 창원)에서 시행되며 이중 모형2에 해당되는 지원은 충남 천안시, 서울 종로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나이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상병수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같은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취업자 요건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가입한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상병수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사람만 지원가능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유지하며 전달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절차

    1.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하여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작성하고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소급발급이 불가하므로 질병, 부상 발생 시 즉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에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만 필요합니다.)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합니다.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등기),  FAX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만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합니다.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했는지를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결정되면 통보합니다.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6.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합니다.
    •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주의사항

    육아휴직 등의 질병목적 외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급 받는 사람, 자동차보험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받고 있는 사람, 공무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상병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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