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갑자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이 뚝 끊기면 곤란하시죠? 그래서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누구나 혜택 받으면 좋지만 아직 시범사업이라 일부에서만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병수당 신청 자격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내용

대기기간 14일 빼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46,180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가지 생길 경우 최대 12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전국 6개 지자체(천안, 종로구, 부천, 포항, 순천, 창원)에서 시행되며 이중 모형2에 해당되는 지원은 충남 천안시, 서울 종로구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들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나이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까지 상병수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같은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취업자 요건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가입한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상병수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사람만 지원가능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유지하며 전달 매출이 20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절차

1.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검색하여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사전문답서작성하고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진단서 비용 20,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진단서는 소급발급이 불가하므로 질병, 부상 발생 시 즉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계획서 : 내용에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 미지급 계획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전표, 신용카드 전표, 세금계산서만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만 필요합니다.)

 

 

 

3.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합니다.
•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등기),  FAX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만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합니다.

•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
• 실제 근로 중단했는지를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합니다.
• 상병수당 지급 결정되면 통보합니다.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내용)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 (제출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6.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에 따라 상병수당 지급합니다.
• 최종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 지원비용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주의사항

육아휴직 등의 질병목적 외 휴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산재보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급 받는 사람, 자동차보험 받고 있는 사람,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받고 있는 사람, 공무원, 교직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상병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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