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지방세 감면을 소급 적용이 되므로 이미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자동 계산되어 납부가 되지만 감면 혜택은 수동으로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방세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을 신청 놓쳐서 못 받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대상자

소급적용되는 지방세 환급 대상자는 생애최초 취득 주택과 일반 감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		일반 감면
소급날짜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사람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
감면액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감면 대상자별 적용 규정이 따라 다름

 

 

 

지방세 환급 절차

지방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1. 경정 청구

납세자가 시청, 군청,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지방세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 청구서에 환급 계좌 등을 적어야 하며 감면 신청서에는 감면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2. 환급 여부 검토

시청, 군청, 구청에서 지방세 환급에 관련 감면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3. 경정 결정

시청, 군청, 구청에서 납세자에게 경청 청구 결과를 경정 결정서 등을 통해 지방세 환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감면이 적합한 사람은 즉시 지방세 환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방세 환급 서류 양식

아래 파일에서 환급 서류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감면 시 제출 서류

•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 그 외 감면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경정청구(추가 감면) 시 제출 서류

1. 공통 :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등의 결정 또는 결정 청구서
2. 생애최초 : [별지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2.06.21. 이후 취득 주택) (그외 감면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3. 공통 : [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지방세 환급.zip

0.30MB

 

 

 

지방세 환급을 꼭 신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